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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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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암천 하천정비 전기공사 물가변동(ESC) 설계변경 진행 가능 여부 및 대책 문의

작성자 : 김단후
등록일 : 2026-05-20
연락처 : 010-7942-3956
안녕하십니까,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 전기공사를 수행 중인 (주)동인전력의 김단후 대리입니다.
당 현장의 물가변동(지수조정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현재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당장 ESC 산출 및 청구를 진행해도 될지 전문가의 고견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1. 공사 계약 개요
  • 공사명: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 전기공사
  • 계약금액: 1,318,343,600원 (총도급액)
  • 계약일 / 착공일: 2025년 11월 12일 / 2025년 12월 8일
  • 계약조건: 지수조정률 적용
  • 현재시점: 계약 후 90일 경과 및 물가 3.0% 이상 상승 요건 충족 예상 (2026년 5월 현재)
2. 현재 상황 및 문제점 (예정공정표 오류 및 감리 마찰)
  • 당초 예정공정표 기재 오류: 착공 당시에 제출한 전기공사 예정공정표 상 누계 공정률이 26년 4월 10.5%, 5월 16.6%, 26년 12월 말 기준 50.2%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앞당겨서 작성 및 승인되었습니다.
  • 선행공정 지연으로 인한 실제 시공 불가: 실제 선행 공정인 토목/건축의 1층 철골 및 데크 공사가 26년 5월 중순인 현재 시점에야 겨우 시작되었습니다. 즉, 전기는 들어갈 작업 면(Site)이 없어서 현재 실제 공정률이 0%에 가깝습니다.
  • 감리단장의 공정표 수정 거부: 선행공정 지연을 사유로 실제 투입 시점에 맞춰 전기 예정공정표를 뒤로 미루는 실정보고를 하려 하였으나, 감리단장은 "연말에 종합 설계변경 시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니 지금은 공정표를 수정해 줄 수 없다"며 반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 문의 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의 ESC 증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상태에서의 ESC 신청 여부: 감리단장이 공정표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초 승인된 잘못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지금 당장 특정 월(예: 4월 또는 5월)을 조정기준일로 잡아 ESC 산출 및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예정공정표 미수정 시의 페널티: 만약 감리단의 지시대로 연말(12월)까지 공정표 수정을 미루었다가 연말에 ESC를 청구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미기성분 산정 시 당초 공정표 상의 50.2% 물량이 제외되어 당사가 입게 될 구체적인 불이익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전문가 대응 조언: 귀사의 경험상 이러한 상황(선행공정 지연명분 vs 감리단의 행정편의적 거부)에서 발주처와 감리단을 압박하여 공정표를 뒤로 미루고 정상적으로 ESC 물량을 100% 확보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처 방안이나 타 현장의 성공 사례가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사안입니다만, 당사가 정당한 물가인상분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귀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산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정식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