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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유형


1. 공사의 수행방식에 따른 유형

설계·시공분리계약(separate contract, traditional contract)

설계ㆍ계약ㆍ시공등 일련의 과정이 완료되고 나면 후속과정이 착수되는 순차적 계약방식, 발주자가 전반적인 사업관리기능을 직접 수행하며, 설계자에게 설계기능과 사업관리기능 일부 할당, 시공자(원도급자)는 시공계약,시공관리,부분적인 시공기능 수행, 발주자와 설계자 관계는 대리ㆍ조정관계이나 시공자는 완전히 독립된 계약자.

설계·시공일괄계약(design-build contract, turnkey contract)

발주자가 단일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 계약자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조달, 공사등을 일괄인수하는 계약형태, 발주자는 사업관리, 설계, 시공계약, 시공관리, 시공 등 모든기능과 책임을 지는 업체(종합건설업체 : Genecon, Design - Builder)와 단일계약, 업체는 발주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계약자이며, 실제 시공업체는 설계ㆍ시공분리방식과 유사한 원ㆍ하도급자 관계를 유지하며 발주자와는 직접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음.

조기착공계약(fast track contract)

공동계약(joint venture contract)

  •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25조1항)
  • 공동도급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한다.
  • 공동도급계약의 방식은,
    * 같은 업종끼리 하는 공동이행방식 -> 예시)건축(또는토건)50%+건축(또는토건)30%+건축(또는토건)20%
    * 업종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 예시) 건축(또는 토건) + 전기(또는 소방, 정보통신)
  • 공동도급시 구성원 수는,
    * 원칙 : 대표자 포함 3인
    * 지역제한경쟁입찰 이외의 공사로서 공사현장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할 경우 5인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불구, 다만,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업체는 구성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 PQ대상공사의 입찰은 PQ심사신청서에 포함된 공동수급체현황표로 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동일한 업종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산액은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여야 하며 전기 또는 정보통신 공사의 경우는 시공능력공시액이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 함.

2. 대가의 지급방식에 따른 유형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

  •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시담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계약방법이다.
  • 작업 성과에 대한 보상을 시공된 실제 작업 물량과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금액으로 하는 계약 형태.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

  • 단가계약은 공사의 단위마다 소요재료의 수량이나 직종별 공수등의 가격산출시 각기 단가를 먼저 정하고, 공사완료 단계에서 집계된 실제공사 물량에 계약된 단가를 곱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하는 계약방식으로, 사전에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많이 적용되며 넓은 의미의 정액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공사물량의 증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변경지시 없이도 변경, 추가공사가 가능하다. 단가에는 직접비 이외에 일반관리비 이익 및 간접비가 포함되며, 직접비 이외의 항목은 고정비 성격을 갖고 있어 공사물량 증감에 따라 예민하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공사물량이 예상물량보다 많게 되면 사업주는 필요이상의 고정비를 지불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며, 반면에 실제 공사 물량이 예상 물량보다 적으면 계약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이 단가계약을 물량의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도 공사물량이 예상과 달라지면 사업주와 계약자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제 물량이 예상 물량과 일정량 이상 차이가 나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가 조정 방법을 명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 공사에는 잘 이용하지 않으나, 플랜트 공사중에도 토목공사, 건축공사 혹은 공사성격이 정형적일 때에는 단가 계약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가. 대상

  •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
  • 즉 단가계약은 다수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하고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 공종별, 작업별로 물량을 결정하여 구분하고, 나누어진 단위 작업에 대해 미리 결정된 단가를 적용하는 계약형태.

나.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통상 1년으로 년간단가계약을 체결하며, Life cycle이 짧은 컴퓨터등은 6개월 단위로 함.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가. 의의

  •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계약체결)하여 관보에 공고
  •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납품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로서 단가계약물품의 신속 공급이 가능함

나. 공급절차

  •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 나) 제3자 단가계약 체결공고(관보)
  • 다) 수요기관에서 분할납품지시(계약상대자에게 분할납품요구서 2부 발급)
  • 라) 계약이행(수요기관에 해당물품 납품)
  • 마) 검사 및 검수(수요기관에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 5부 발급)
  • 바)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지급(물품 납품 및 영수증에 의거 해당청에서 대금지급)
  • 사) 수요기관에 대금 및 구매수수료 고지

실비정산계약(cost reimbursement contract, cost plus fee contract)

  •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공사실비(actual cost)와 별도로 규정된 보수(fee)를 지급하는 방식. 실비는 직접비(direct cost)와 간접비(indirect cost)로 구성되며 보수는 대개 도급자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다.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조기완료가 필요한 대규모의 프로젝트나, 설계도서는 명확하지만 프로젝트 비용 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 채택된다. 프로젝트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고 도급자는 손해를 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양질의 프로젝트를 기대할 수 있다. 실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주자가 도급자의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초기에는 실비정산 방식으로 시작하여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된 후에는 정액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Channel Tunnel Contract(영불해협 연결 해저 터널공사)가 실비정산 계약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정액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재료비는 입찰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입찰이 불가한 품목은 실제 구입비용에 상관없이 가격정보나 물가자료 등 물가정보지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직접노무비도 정부노임단가의 일정 퍼센티지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비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 특징 : 설계-시공 동시 시행(fast tracking) 방식에 의해서 설계-시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입찰을 위한 사전 준비와 입찰 후의 협상이 최소화된다. 정액계약 특유의 도급자 Risk가 없다. 기획 자문에서 프로젝트 완료까지 동일한 도급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품질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주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가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 발주자가 공사관리에 참여하여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최종비용에 대한 확신이 없다. 발주처측 인사들에 의해서 고비용을 야기하는 시방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발주처측 인사들에 의해서 과도한 설계변경이 시도되어 시간과 경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도급자의 이윤에 직접 관련이 있는 도급자의 장비, 본사경비 등과 같은 실비정산 항목의 실비 정의 등과 관련하여 분규가 있을 수 있다. 설계 시공 동시 진행으로 기획, 조정, 인사 등의 일이 어려워진다. 도급자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지는 부분까지 발주자가 간섭을 하여 분규가 있을 수 있다. 발주자와 도급자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정액계약(firm fixed price contract)

  • 규정된 제품(공사/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확정된 계약. 계약 전의 견적 물량과 프로젝트 완료 후 실제 정산물량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설계변경이 없었다면 대가의 크기는 불변임. 계약 단계에서 제품의 정의가 명확한(well-defined product) 경우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며, 제품의 범위, 내용이나 규모가 명확하지 안 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원하는 제품을 얻지 못할 위험성이 있고, 도급자는 발주자가 원하 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 경비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제품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장애도 도급 자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 후 제품의 정의가 변경된다면, 즉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특징 : 설계-시공 동시 시행(fast tracking) 방식에 의해서 설계-시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입찰을 위한 사전 준비와 입찰 후의 협상이 최소화된다. 정액계약 특유의 도급자 Risk가 없다. 기획 자문에서 프로젝트 완료까지 동일한 도급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품질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주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가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 발주자가 공사관리에 참여하여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최종비용에 대한 확신이 없다. 발주처측 인사들에 의해서 고비용을 야기하는 시방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발주처측 인사들에 의해서 과도한 설계변경이 시도되어 시간과 경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도급자의 이윤에 직접 관련이 있는 도급자의 장비, 본사경비 등과 같은 실비정산 항목의 실비 정의 등과 관련하여 분규가 있을 수 있다. 설계 시공 동시 진행으로 기획, 조정, 인사 등의 일이 어려워진다. 도급자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지는 부분까지 발주자가 간섭을 하여 분규가 있을 수 있다. 발주자와 도급자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최대비용보증계약(guaranteed maximum price contract, ceiling price contract)

3. 계약의 체결방식에 따른 유형

일반경쟁계약(open competition contract)

정부가 매매, 도급,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고를 하고 일반경쟁을 부쳐야 하며, 이 때의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도록 규정, 다만,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에 규정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를 부칠 수 있음.

지명경쟁계약(selective competition contract)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성질 도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재료·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자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제한경쟁계약(restrictive competition contract)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참여 자격을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계약, 현실적으로 제한경쟁계약이 정부계약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그 추세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

수의계약(private contract)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 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계약,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 인정.

4. 기술용역의 계약유형

건설사업관리계약(construction management contract)

건설산업기본법의 제91조의2(건설사업관리계약)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하는 업무(이하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공사비비례계약(ad valorem contract, percentage contract)

시간기준계약(time based contract)

인, 월계약(man-month contract)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 - 위와 동일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 - 위와 동일

실비정산계약(cost reimbursement contract, cost plus fee contract) - 위와 동일

5. 기타 계약유형

일반(단년도) 계약)

  •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을 재원으로 계약하는 통상적인 계약
  • 당해 회계연도에 이행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계약체결)에는 다음연도까지 이행완료하게 할 수 있다.
  •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는 공사(계약)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정하여도 무방함.

장기계속계약(국가계약법 제21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1) 대상
장기계속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등 그 성질상 수년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적용
(2)구분
- 총예산의 확보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장기계속계약(총 계약범위는 확정되었으나 총예산이 아닌 발주년도 예산이 확보된 경우)
나) 계속비계약(총예산이 국회의결을 거처 확보된 경우)

확정계약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내에서 입찰 또는 협상 등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

개산계약

  • 개산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 되지않고 개산액으로서 계약을 체결.
  • 개산계약의 대상(국가계약법 제23조)
    ㅇ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ㅇ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ㅇ정부투자기관또는 정부출연기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전체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과는 구별된다.
  • 조달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구매추진하고 있으나 특별히 가격조사가 어려운 일부품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함.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대상
    ㅇ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대상
    ㅇ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물품
    ㅇ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물?br> ㅇ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 기초조사가 미흡한 품
    ㅇ기타 사후원가 검토가 필요한 품
    ㅇ사후원가검토 기준, 절차, 계약이행 후 제출받을 서류등은 조달청수요물자구매업처리규정에 의함.
  •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